법원 “기망했다는 객관적 증거 없어”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와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지난 6월 21일 음식점 점주 A씨와 B씨가 각각 서울 송파구청과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불복 절차에 나섰고, B씨 측은 “4명 중 두 명은 다른 사람 소유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했다”며 “신분증을 내지 않은 나머지 두 명도 진한 화장을 하고 서로 반말을 해 미성년자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두 원고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미성년자들이 기망했다는 객관적 자료 없다”며 “구청이 감경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넘어섰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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