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에 대한 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이상 향후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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