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13) 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B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는 B 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B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1심에서는 '신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불법도박' 이재명 아들 송치…'성매매 의혹'은 불송치이재명 아들 불법도박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동호 씨의 '불법 도박'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씨를 송치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모텔 강제로 끌려간 유부녀, 도망치다 계단 굴러떨어져 사망 | 중앙일보남성은 피해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울산 모텔 성추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檢, 이재명 경선 과정 본격 추적...김용 빼고 '한목소리'김용에게 전달된 8억여 원 사용처 규명이 핵심 / 남욱·유동규, 자금 전달 인정…물적 증거도 확보 / 정민용 '사무실에서 유동규·김용 만난 거 봤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푸르밀 '꼼수 폐업'에…날벼락 맞은 직원들 '가슴 찢어져'갑자기 문을 닫겠다고 한 푸르밀 본사 앞에 오늘(26일)은 공장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회사가 법적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