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직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며"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진단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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