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처리 강조하던 여야 '기존안 고수' 움직임에 소위서만 1주일 발목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만속타는상황 여야합의 전세포비아
전세사기 특별법이 일주일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표류할 전망이다.정부 늑장대응 끝에 국토위서 특별법 논의 시작됐지만국토위는 지난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 김정재,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개시했다.그간 주무부처인 정부가 여러차례 범정부 대책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방지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 각종 방안을 마련했지만 핵심 내용인 전세보증금 반환, 안정적인 주거 확보 등은 다루지 못한 탓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이유로 지원책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는데, 이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여야 기존 방안 고수에 소위에서만 일주일 넘게 발목지난달 28일 3개 법안이 국토위에 상정되면서 특별법이 이번 주 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기대와 달리 법안은 여전히 국토위 소위에 머물고 있다.정부여당안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정부여당은 사인 간 발생한 사기 사건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경제적 피해 발생 사건 대응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물론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채권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인 맹성규 의원은"특별법을 왜 만드는 것인가.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히고 폭을 깊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그것이 우리 당의 취지이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요구로 간 것인 만큼 정부도 다른 안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여당안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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