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독점 폐해 해소' vs '결국 국민 피해' SBS뉴스
배임으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런 정권 입맛에 맞춘 무리한 수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권력 집단화한 검찰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여기에 더해 검사의 수사 직무를 없애거나 수사만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남긴다는 게 최종 밑그림입니다.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위축된 중대 범죄 수사가 더욱 약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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