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인위적으로 누른 부동산 결국 폭발…정상화해야'

대표적 시장주의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을 두고 '시장이 감당되지 않는 정책을 이념 논리로 강행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용주 김다혜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비판했다.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시장이 감당되지 않는 정책을 이념 논리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추 후보자는"문재인 정부는 해법을 잘못 찾았다"면서"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그렇게 인위적으로 누르면 단기간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추 후보자는"다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방향성은 말씀드린 대로 하되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시장이 감당되지 않는 정책을 이념·진영논리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취약 부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었다"면서"주 52시간 정책은 방향은 맞지만 모든 업역·규모에 들어가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론스타 문제에 대해선"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앞에 놓고 일 처리를 해왔다"면서"자세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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