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을 무엇으로 지켜낼 것인가

후진적 사법구조를 탈피하고 민주주의의 더 성숙한 발전을 위해 한국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와 균형원리로 제어해야 한다. 검찰 검수완박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한국의 정당은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리는 순간, 종국에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법칙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 집무실로 뻥축구를 날리자 마자,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대한 절절한 반성도 없이 다시 강성세력에게 점령되고 있다. 그들은 '졌잘싸'를 외치고 딥러닝으로 스스로를 강화시키더니 돌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들고 나왔다. 내일 의총에서 통과여부를 결의를 한다고 한다. 하다. 진작에 마무리했어야 할 검찰개혁이다. 후진적 사법구조를 탈피하고 민주주의의 더 성숙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한국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와 균형원리로 제어해야 한다.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 총칼을 내려 놓은지가 벌써 30년이나 흘렀다.

원래 그 여지를 주면 안 되었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 강화된 수사지휘를 철저히 하며 사건을 송치 받아 기소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때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서두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의 또 다른 전형이다. 민주당 강성세력이 수사권 분리를 들고 나온 논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을 이대로 두면 '윤석열 검찰 권위주의 정부'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윤석열 당시 팀장과 함께 했던 서울 북부지검의 부장급 검사가 상관인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를"나카무라 스미스"라고 조롱하는 현실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 이양 전 무조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자를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보는 판단인 것 같다.그러나 세상 이치는 작용과 반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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