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인위적으로 누른 부동산 결국 폭발…정상화해야'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8 [인수위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박용주 김다혜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비판했다.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시장이 감당되지 않는 정책을 이념 논리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추 후보자는"문재인 정부는 해법을 잘못 찾았다"면서"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그렇게 인위적으로 누르면 단기간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추 후보자는"다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방향성은 말씀드린 대로 하되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시장이 감당되지 않는 정책을 이념·진영논리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취약 부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었다"면서"주 52시간 정책은 방향은 맞지만 모든 업역·규모에 들어가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론스타 문제에 대해선"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앞에 놓고 일 처리를 해왔다"면서"자세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 당선인, 이종섭 국방부, 이창양 산업통상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후보자. 2022.4.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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