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소추 의결 167일만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 및 네 차례 변론…유가족 진술 청취도 재난 예방조치 의무·사후 재난 대응 조치·성실 의무 등 쟁점 헌재, 탄핵 심판 인용 시 '파면'…5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이상민 탄핵 선고 디데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용섭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야 3당은 A4용지 63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기재했다. 또 헌법 제34조6항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8개 조항도 포함했다.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참사 희생자 유족은 매번 변론에 참석해 증언 기회를 요청한 끝에 마지막 변론에서 발언권을 얻어"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전날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파면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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