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충청북도 도청과 도경찰..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충청북도 도청과 도경찰청 등 정부기관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발견했다"며 충북도와 행복청 관계자 등 1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번 참사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기관과 그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관재'라고 정부도 보는 셈입니다.
충북 경찰청과 충북 도청, 시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충북 소방본부 등 입니다.수사권 조정 이후 대형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하지만 검찰은 수사 범위에 있는 경찰의 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책임소재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검찰은 앞서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17명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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