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명권 쥔 대통령 ‘노골적 흔들기’에 위태로운 공수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각한 인력 공백을 맞으며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수사가 더욱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검사 임명 지연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방해 행위

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과 직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모두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각한 인력 공백을 맞으며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수사가 더욱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검사 임명 지연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방해 행위가 ‘공수처 무력화’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3일 공수처 등을 취재한 결과 최근 한 달 사이 공수처를 사직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힌 검사는 5명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송창진 수사2부장은 지난달 30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달에만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이 공수처를 떠났다.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처리될 경우 공수처엔 검사 정원 25명 중 절반을 겨우 넘는 14명만 남는다. 4개 수사부서 중 수사4부를 제외한 1·2·3부장은 모두 공석이 된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려운 규모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현재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인데 이들이 국회 대응 등 수사 외 업무도 담당한다. 수사 인력으로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팀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로 애초 여러 권력형 비리를 동시에 수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규모는 수사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성과가 나야 내부 구성원도 조직에 애착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조직 역량이나 지원 인력에 비해 너무 큰 일을 기대하게끔 만든 조직”이라고 평가했다.공수처 검사의 불안한 신분 역시 큰 약점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차례 연임이 가능하나 연임 때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틀어쥔 윤 대통령이 그 ‘불안함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애초 공수처는 ‘권력 비리 근절·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만큼 정권과 불편할 관계일 수밖에 없음에도, 정치권은 노골적 비난을 가하며 공수처를 흔들고 있다. 지난 8월 대통령실은 채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압박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임시 귀국한 이종섭 전 호주 대사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자 “공수처가 정치질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상희 교수는 “대통령 등이 조직이 불안정한 공수처에 신뢰를 보내도 부족한데,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조직이 안정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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