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확성기를 들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형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전 기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전 기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다만 원심은 김 씨와 주 전 기자가 대학교 앞과 지하철역 등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로 선거운동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였습니다.1심은 두 사람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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