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재판 11년만에 종결 | 연합뉴스

대한민국 뉴스 뉴스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재판 11년만에 종결 | 연합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yonhaptweet
  • ⏱ Reading Time:
  • 20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1%
  • Publisher: 51%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재판 11년만에 종결

황재하 기자=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 30만원을,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가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다. 기소된 지 거의 11년만이다.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되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김씨와 주씨는 1심에서 두 조항에 모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만 제청한 결과 2016년 위헌 결정이 나왔다.위헌 결정된 조항은 모두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됐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다 잠든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 연합뉴스음주운전하다 잠든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 연합뉴스(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11일 약식기소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팩트체크] 학폭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부모가 고소 못한다? | 연합뉴스[팩트체크] 학폭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부모가 고소 못한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물거품이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소송 망쳐놓고 골프' 변호사 때문에 친족 사기 엄단 못 한 가족의 눈물[단독] '소송 망쳐놓고 골프' 변호사 때문에 친족 사기 엄단 못 한 가족의 눈물'사건을 망쳐놓고 사과도 없이 SNS에는 골프 사진을 올리니 분통이 터진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만취 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만취 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배우 곽도원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21 15: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