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얼굴에 포토샵'…실물과 딴판인 증명사진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사진을 별도로 찍어 공표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 신상공개 사진 머그샷

증명사진 속 조씨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고 이목구비에 보정이 돼 있어 사건 당시 주변에서 찍힌 사진과는 영 딴판이라는 평가가 많다.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을 지냈던 윤상연 경상대 심리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증명사진은 일반인들도 실물과 다른 경우가 상당하다"며"증명사진으로는 피의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부산에서 또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정유정 등 흉악 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마다 이들의 증명사진 정도만 볼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이다.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CCTV는 공개할 수 있다'는 지침을 근거로 나름대로는 조씨의 가장 최근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한 것"이라면서도"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CCTV 사진으로도 범죄자를 완벽히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사진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법사위 1소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26일~7월 9일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범죄자 동의와 무관한 머그샷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원대 경찰학부 염건웅 교수는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미국에서 머그샷이 공개됐을 때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충족된다"며"흉악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상연 교수는"신상공개는 범죄자에게 본인 얼굴이 노출된다는 점에 있어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를 위한 것"이라며"정보를 접하는 시민들에게 방어전략을 위한 정보로서는 애초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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