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사회서 격리'(종합) | 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사회서 격리'(종합)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또"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특히 피해자의 신고로 공권력의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저질러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이어"무기징역형을 부과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피해자는 생전 '부디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탄원하는 등 엄벌은 그의 생전의 뜻이기도 했다"며"2만7천447명의 시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해 오늘과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오늘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유사한 피해를 겪는 피해자가 더는 사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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