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는 기후 재난 현장, 우리는 항소한다' 비자림로 환경소송 원고적격 비자림로 김순애 기자
4월 2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2018년 벌목된 비자림로 현장 사진을 들고 선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 감염병 시대, 비자림로는 기후재난 현장이다, 우리는 항소한다'라는 글자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있었다.'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의 회원 중 10명의 시민들이 2021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비자림로 도로 구역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1년 4개월의 기나긴 공방 끝에 제주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요구를 각하와 기각했다. 원고 10명 중 9명에 대해서는 원고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고 원고자격을 인정한 한 명이 낸 청구 내용은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부적격 판결에 대한 이유로 9명의 원고들이 비자림로 지역 밖에 거주하고 있어 도로구역 결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근거로 삼는 것은 1998년 판결이다. 국내 최대의 연어회귀 하천인 강원 양양군 남대천 상류에 한국전력이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자 1996년 강원 양양군 점봉산 일대 주민과 환경단체회원 126명이 '정부의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승인으로 인근 원시림과 연어회귀천등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통상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양양군이 개최한 '양양 남대천 은어 등 자원조사 및 증대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으로는 양수발전소의 건설 등으로 인한 하천의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연결단절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외국에서도 환경소송에서 원고적격 문제는 개인의 개별적 구체적 손해 등으로 판단됐었지만 점차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2년 연방자연보호법을 개정하여 환경단체소송을 도입하였고 2006년에는 환경권리구제법을 제정하여 자연보호분야에서만 인정되던 공익적 단체소송권을 더 넓은 환경분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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