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투자업체를 발굴해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하면, 판매법인은 영업조직을 이용해 주식을 구입가의 최대 2배 비싼 가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비상장법인 비상장주식 불법다단계 영업조직 쪼개기법인
엄선한 비상장법인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5천억 원대 비상장주식을 불법으로 다단계 판매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금융투자업체 회장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법인 대표 B씨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본사가 투자업체를 발굴해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하면, 판매법인은 판매원 등 영업조직을 이용해 주식을 구입가의 최대 2배 비싼 가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판매법인은 팀장과 이사·본부장 등 3단계 이상 직급체계를 갖추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판매원 매출 수익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됐다.이들은"전문성 있는 심사로 비상장법인을 엄선하고, 상장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법인은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전망에 대한 검증 없이 과장된 홍보를 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등 방법을 동원해 비상장주식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실제로 해당 그룹이 판매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장외주식시장 종목으로 지정된 한 회사는 허위 홍보나 공시 사실이 확인돼 임직원 등 10명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투자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했고, 전세보증금이나 각종 대출금에 자녀 결혼자금까지 동원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들의 부동산과 계좌 등 자산 5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자산 동결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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