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폭증 우려에…美, 남부국경에 군병력 1천500명 배치
강병철 특파원=미국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했던 이른바 '42호 정책'을 이달 중순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군 1천500명을 파견키로 했다.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르면 이달 10일 1천500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다.라이더 대변인은"CBP가 계약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이들 군인은 지상 기반의 탐지와 모니터링, 데이터 입력 및 창고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이달 11일 종료되며 이후에는 미국 국경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 추방하되, 망명 신청 및 심사 기간에는 미국에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기존 8호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바이든 정부가 국경에 군을 배치키로 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불법 이주민에 대해 유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어서다.이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군은 국경에서 CBP 업무를 거의 20년간 지원해왔다"면서"이것은 일반적 관행"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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