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에 따른 호실적…'횡재세 도입해야' 정부 '특정 기업에 횡재세 도입 반대' 정부 '유럽과 한국 기업 이익구조 달라'
정부는 금융업에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반면, 정유업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3개 회사까지 합하면 영업이익은 14조 2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입니다.하지만 실적의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에 의한 것인 만큼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추경호 / 기획재정부 장관 :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식으로 접근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반면, 금융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요구했습니다.[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2개 업종이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정유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부담이 있어 국제 유가가 낮을 때는 적자가 나기도 하지만 금융업은 저금리에도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내고, 위기 때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재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과점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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