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을 서두른 배경에는, 당시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 했던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9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조치가 위법했다면서 정의용 전 국가 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네 명을 기소했습니다.정 전 실장은"보복 목적의 정치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두 명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수사 착수 7달 만에 검찰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헌법과 법률은 북한 주민을 명확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며"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당시 살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흉기와 의류 등 물증도 남아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정 전 실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으로 보는데, 검찰이 단선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북송 의혹까지, 전 정부 안보라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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