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경제 뇌관 될 가능성 커지자대기업 대출 선제 점검 주문지주사 차원 유동성 규제로무리한 M&A·대출 막기로
무리한 M&A·대출 막기로 금융감독원이 주채권은행에 기업 부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기업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대기업 그룹 집중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 부채가 국민 경제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기업 중에서 업황이 저조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기업이 채무와 관련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한 뒤 개선을 유도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잠재 부실기업을 적극 선정하게 할 계획이다. 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은행 단위로만 적용하는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금융지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 은행을 넘어 금융그룹에 유동성과 레버리지 규제가 적용되면 지금보다 자산 증식과 투자 활동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이 외형을 확장하려고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하거나 대규모 대출에 나서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원화값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외화 LCR 점검은 통화별로 보다 빈번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증권사의 채권 브로커, 운용역 등 시장 종사자가 불법 자전거래를 하거나 채권 가격을 교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자본시장의 전문가 집단 또는 상습 전력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최대 수십억 원대 이익을 챙긴 대형 사모펀드와 법무법인 구성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분식회계 유인이 높은 기업공개 업체 또는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심사와 감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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