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반경 경기도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송됐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2월 3일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12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6일 만에 '내란수괴'가 체포됐다. 대한민국의 대통...
이로써 지난 2024년 12월 3일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12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6일 만에 '내란수괴'가 체포됐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초법적인 계엄 선포를 통해 국정을 유린한 초유의 사건이 한 획을 긋게 됐다.
최 대행은 나아가"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일에는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하면 두 기관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14일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해, 이 대표에게"범인이 저항할까봐 잡지 말자는 얘기냐"는 핀잔을 들었다.'양 기관이 잘 처리하라', '여야가 합의해달라',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없게 해달라' 등의 당부는 언뜻 매우 중립적인 언사로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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