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등친 사기범'…대포통장 피해금 빼돌린 일당 징역형 SBS뉴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횡령·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백 씨 등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대여금을 받고 제공 한 뒤, 해당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속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총 2억 5천여만 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후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면, 백 씨 등은 비밀번호를 일부러 오류 입력해 계좌 지급을 중단시켜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실제 대포통장 명의자를 통해 'OPT' 등 계좌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세탁'해 횡령했습니다.박 부장판사는"대포통장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거금을 잃었다"며"정 씨는 전과가 있고 백 씨보다 더 많은 돈을 횡령해, 좀 더 무거운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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