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밭일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동생 밭에 불을 지른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3월 친동생 소유의 춘천시 한 밭에서 이웃 주민이 밭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로 잡풀에 불을 붙여 약 661㎡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피고인이 방화한 장소 인근에 다수의 주택, 비닐하우스, 야산이 있어 상당히 높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며"방화 범행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건조물침입죄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같은 밭에 방화했던 전력도 있다"고 실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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