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금지'? 자살률이 급격하게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은밀한_맥락을_찾아서 보건복지부 번개탄 자살예방대책 권지성 기자
해프닝처럼 지나가긴 했지만,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대책에 '번개탄 금지'를 포함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인체 유해성이 높은 번개탄을 금지하고, 유해성이 낮은 번개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전에 한 가지 소개할 개념이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관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파레토 도표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업의 다른 관리영역과 비영리조직, 정부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기법의 핵심은 제품 불량의 원인은 대체로 3~4가지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100개의 제품에서 불량이 발견되었다면, 그 원인의 70% 이상은 3~4가지 요소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3~4가지 요소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만 있다면 불량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자살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자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2021년에 로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자료는 경찰 수사기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믿을만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번개탄의 유해성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자살률이 급격하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택과 숙박업소, 교외/야산 등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개입이 거의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즉 자택에서 목을 매거나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미리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각각 30.4%, 28.5%, 21.7%를 차지했는데, 이 세 가지 질환은 서로 연결되거나 중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과 수면장애, 불안은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거나 집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서 그 원인을 직접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파산과 회생제도 신청자와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많지만, 실제 경제문제로 자살을 하는 사람은 수천 명 정도이고, 자살사망자가 모두 이 문제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요 원인은 신체건강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신체 질병과 장애가 포함되며, 그것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은 정기검진과 조기진단을 확대하여 예방할 수 있고, 장애도 각종 사고나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과 안전사고를 줄여도 질병과 장애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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