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는데도 처벌은 불가'…일정부분 한계 드러낸 청탁금지법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2일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선물·접대 관행을 근절하기...

홍해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2024.10.1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부정 청탁과 부당한 선물·접대 관행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이나 친족 간 제공 등 일부 예외 인정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했다.'스폰서 검사'로 불린 한승철 전 검사장은 2010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현행법상으로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없이 금품을 받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며"아무 이해관계 없이 거액의 금품을 공직자에게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외견상 부정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고가 금품은 받지 못하게 한 조항은 공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설사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배우자를 처벌하지는 못하게 설계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만 금지되고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다.검찰은 이런 조항에 근거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모두 청탁금지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이상한 징후들[그 정보가 알고 싶다] 중대재해 판결문이 드러낸 '예고된 죽음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정위 플랫폼법 결국 반쪽짜리로'사전지정제도'는 빠졌지만해외 빅테크 공룡 제재 한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료인력 추계 기구' 신설하겠다는 대통령실...정치권·의료계 반응은 싸늘의협 '정부 사과 없인 추계 기구 참여 불가'...친한 '여야의정 협의체부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텔레그램 CEO 결국 꼬리 내려…“범죄악용 기능 삭제할 것”경영자 처벌론에 항변하다 잇단 서비스 개선 조치 나서 ‘개인채팅 내용 보호 불가’ 삭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준 사람 기소, 받은 사람 불기소’…정반대 판단에 검 셈법 복잡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향방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수심위 불기소 권고, 끝까지 납득 못할 ‘김건희 명품백’ 수사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지난 6일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