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중대재해 판결문이 드러낸 '예고된 죽음들'
▲ 2022년 6월 29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가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과 삼표산업 최고 책임자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등의 과정에서 과연 기업의 규모나 사건 유형과 무관하게 법에 따른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를 모으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2022년 1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알려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 사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미 토사 균열과 붕괴, 트럭 전복 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생산량 증대 목표 달성을 이유로 작업을 강행했다. 안전에 눈감고 이윤만 바라본 삼표산업의 욕심으로 3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다.1. 2022년 3월 30일 삼성포장 공장에서는 골판지 가공 기계에 작업복이 끼어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미 유사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기계 가동 중 정비 작업과 관련한 협착 사고가 5회 발생했음에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다.
4. 2023년 5월 26일, 창원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추락 사고도 마찬가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운건설은 이미 18차례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표이사 역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안전대 미지급, 충분한 높이의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방호망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협착한 엠텍 공장 사건 판결문의 일부. ⓒ 중대재해 감시센터중대재해 감시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 환경이 취약한 이들의 중대재해의 위험성 역시 높다. 재해자의 고용 형태가 확인되는 28건의 사건 중 19건은 일용직이거나 하청/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해를 당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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