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향방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와 ...
법조계 “검찰, 사건 종결 앞서 법원 판단 구해야” 의견도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복수의 위원들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전날 위원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그간 검찰은 김 여사에 이어 최 목사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 방침을 세워왔다.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역대 수심위 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었다. 최 목사가 자신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를 강행하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하고, 이를 건넨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최재영 기소 권고에 난감한 여당 “약간 애매” “이상한 모양새”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반면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는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명품백 전달' 최재영 수심위 6시간넘게 진행…밤늦게 결론 전망(종합)(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황윤기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야당,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에 “검찰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기소하라”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처분을 권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불명예를 회복할 기회”라며 최 목사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그래미 탄 한국계 영인 'K팝이 그래미 받으려면…'필'이 중요'(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인기는 당연하고 음악의 퀄리티와 임팩트도 중요합니다. 팬들에게만 인기가 많으면 듣는 사람(심사위원)에게는 헷...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광복회장 “참모가 ‘대통령은 역사도 모르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말이 되나”이종찬 광복회장이 29일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참모가 ‘대통령은 역사도 모르는 사람’으로 국회에 와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귀성길 교대 운전? 출발 전날엔 '車보험 특약'추석 연휴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단기 특약 미리 가입하면다른 사람 차 운전하거나가족·지인이 내 차 몰 때사고 나도 보험 보장받아타이어 교체·비상급유 등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공기압·오일 무상점검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