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제도'는 빠졌지만해외 빅테크 공룡 제재 한계
해외 빅테크 공룡 제재 한계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자 규제 도입에 나섰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새로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접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고쳐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대규모 플랫폼 '사전 지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위법행위 적발 시 제재를 엄중히 하는 '사후 추정'으로 제재의 무게중심을 옮겼다.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방향'을 발표하고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하다"며"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중개·검색·동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운영체제·광고 등 6개 분야 거대 플랫폼이다. 이들에 4대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한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 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하면 더 큰 제재를 가한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번 매출의 최대 8%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제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도 내릴 수 있다. 또 4대 행위 혐의가 적용된 사업자가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예고했던 '사전 지정제'는 결국 빠졌다.공정위 안팎에선 향후 강화된 제재를 받는 기업으로 네이버·카카오와 구글·애플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외국계 빅테크에 실효성이 있는 조사가 될 것인지다. 외국계 기업 조사는 현실적으로 더디고 국내 기업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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