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서울·부산 등 5개 법원에서 전담재판부 형태로 해사 사건을 처리하지만, 전문 법원이 없어 국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국·미국·중국·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해사법원을 찾아야한다.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는 '한국은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선박 확보량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 등 해양강국'이라며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국내 무역업체와 해운사의 법률 대응에도 도움되고 아리아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세계 해운시장에서 타국 사건 수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등법원을 유치한 인천시는 인천공항·항만과의 ‘접근·편의성’을 강조하며 해사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 기관과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 해사전문법원 ’ 설립 요구가 이어지면서 지역자치단체의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관련 법안 입법에 나서거나, 최적지라고 홍보하고 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는 “한국은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선박 확보량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 등 해양강국”이라며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국내 무역업체와 해운사의 법률 대응에도 도움되고 아리아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세계 해운시장에서 타국 사건 수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 ‘접근·편의성’ vs 부산 ‘해양 인프라’ 지난해 고등법원을 유치한 인천시는 인천공항·항만과의 ‘접근·편의성’을 강조하며 해사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중국의 해사법원은 공항·항만과 20~30㎞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한다.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은 “인천엔 해양경찰청 본청은 물론 국제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도 있다”며 “선주와 해운·항만·물류 사업체 등 수요자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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