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축 거장이 설계한 빌딩인데”…도심 한복판 11층 건물 외벽이 쿵, 큰일 날 뻔](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23/maekyungsns/9145800460219331500409-9145800460219331500409-67DA0DA6B20B201FC02BC67B1BB446D1.webp)
승효상 대표인 이로재 설계 부산 서면역 인근 11층 빌딩 외벽 뒤틀리고 마감재 와르르 이로재에 부실감리 책임 물어 법원, 5억2천만원 배상 판결 승 측 “우리도 시공사에 속아”
승 측 “우리도 시공사에 속아” 국내 대표 건축가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승효상 건축가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가 부실공사의 감리 책임으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건축계 거장으로 불리는 그가 감리 부실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준공된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 소재 경암센터빌딩의 부실시공이다.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건설비용으로만 113억원이 들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경암교육재단은 부산 출신 ‘건축거장’인 승 대표가 이끄는 이로재에 건물 설계와 감리를 맡겼다. 감리용역 계약금액만 2억1600만원이었다. 경암교육재단은 먼저 시공사를 상대로 외벽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물의 하자는 명확했다. 법원은 1심에서 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은 ‘부분 보수’만으로 충분하다며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수 방식에 있어 지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뒤집었다. 부분 보수는 적절하지 않으며 객관적·현실적으로 ‘전면 재시공’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로재가 재단에 27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감리 용역 계약금에 비해 과도한 액수이므로, 그 일부인 8억원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단이 이미 시공사로부터 2억 8000만원을 배상받았으므로 8억원 중 그 차액인 5억20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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