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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과거 속했던 법원 내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하나회”에 비유했다. 마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재판관 구성의 편향을 지적하며, 헌재와 야당이 한 편이라는 프레임도 씌웠다.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여당이 헌재 불신을 조장하면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더불어민주당과 한편이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 편을 한명을 더 얹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입증이라고 하듯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청구 심판도 부실,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권리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가 자기들 말대로 학술단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법재판소 구성원 9명 중에 4명,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나치게 과대대표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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