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신창이 돼 죽은 아들... 가해자는 책임 면할 시간 벌고 있어'

'만신창이 돼 죽은 아들... 가해자는 책임 면할 시간 벌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동국제강 화일약품 산재 SPL 김성욱 기자

눈발이 거세던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23세 여성 A씨의 동료 강규형씨,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29세 고 김신영씨의 아버지 김익산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24세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CJ E&M에서 일하다 숨진 28세 고 이한빛씨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함께 거리에 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야 1년을 맞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강규형씨 :"작년 10월 15일 SPL 산재 사망사고로 고인이 된 분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공정은 샌드위치 공정으로 초기에는 수작업을 하다가 무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반기라는 기계를 사용해 소스 작업을 했습니다. 오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고, 고인이 사용한 교반기에는 안전센서조차 없었습니다. 동국의 잘못들이 드러났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검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 되었을 때는 그에 정당한 처벌도 이뤄져야 되풀이 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첫 처벌 판례가 앞으로 모든 노동자의 안전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일하다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 1년 동안 총 229건의 사건 중 검찰은 달랑 11건만 기소했고,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친기업적인 법 개정 TF를 발족했다"라며"고용노동부도 11월 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하더라도 노사추천 전문가로 된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돼 오직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TF를 일방적으로 띄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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