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 대통령... 머지않아 새 시대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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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 대통령... 머지않아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윤석열 입시 수능 자유 일본 박호성 기자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다. 건전한 상식과 교양을 갖춘 일반 한국인이라면 거의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부조리한 언동을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 연일 태연하게 쏟아내기 때문이다. 멋진 사례가 수도 없이 많지만, 최근의 걸작품 한두 개만 꼽아보기로 하자.

오죽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나서서"입시 교육과 경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수사하듯이 잡을 수가 없다"고까지 했을까. 아울러 여당 정치인이 윤 대통령을"입시전문가"라고 추켜세운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코미디"라 일축해버리기도 했다. 응당 이번에도 근본적인 해법 제시는 없었다. 그 대신 뚱딴지같은 화법을 홀로 즐기기만 했을 따름이다.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전죄가 쌓이고 또 쌓여 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 생각도 없이 즉흥적·충동적으로 내뱉는 실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은 정보화 시대 아닌가. 이런 추문들이 곧장 전 세계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면서 국민들의 수치심은 나날이 더욱더 깊어만 간다. 하지만 황당무계한 곤혹스러움에 빠뜨리는 일들이 잊을 만하면 연속적으로 터지기 일쑤다.

결국 극심한 분노와 극도의 참담함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 일본 '제3자 변제'와 '구상권 포기' 선언은 대법원 판결에 기대어 합리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진지한 노력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결국엔 추호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측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다.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또 어떠한가? 우리 정부가 궁색하게도 일본의 앵무새 노릇으로만 일관한다며 지탄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권에서는 서둘러"괴담"이라며 되치기하려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집권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국민들은 걱정스레 지켜보지만 의지의 한국인답게 윤 대통령은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한다. 최근에는"반 국가세력" 어쩌고 하는 명언을 터뜨림으로써, 전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 간첩으로 내몰기도 하는 '구국의 용단'을 과시하며 다시금 각광받기 시작했다.그러나 스스로 이러한 '반 국가세력'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검찰총장도 되고 급기야는 대통령 권좌에 오르는 영광까지 만끽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요컨대 반국가체제의 선봉장이었던 셈이다. 그러므로 양심적인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격에 맞는 전향 선언이라도 했어야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태 전향서 한 통 공개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토록 애절하게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애창하고 복창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를 자유민주주의자라 부를 수 있을까? 별로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흡수통합한 자유주의다. 그러므로 그 속에 자유주의의 기본가치가 당연히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말하자면 공적인 일에서나 개인적 사안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신조를,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하지 않는 태도가 곧 관용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거 공안 당국의 작태나 국가보안법 또는 색깔론 등이 오히려 광신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 지상의 누구도,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신념과 양심을 신처럼 절대적으로 판정 내리고 그 판단을 반드시 추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것은 독단과 교조가 난무하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저 프랑스대혁명 이래 자유민주주의의 꽃으로 기능해 왔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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