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 수정안 제출 요구는 전에 없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newsvop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다이어트’를 강조하자 각 부처에 예산안 1차 수정을 위한 3일간의 시한이 주어졌다. ‘지출 축소를 평가 지표로 삼겠다’ 윤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으로 부처들은 촉박한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부실한 예산 삭감’에 나선 모양새다.통상 각 부처는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한다. 올해도 각 부처는 예년처럼 예산 요구안을 냈는데, 기재부 통보에 따라 예산을 재검토·수정하게 된 것이다.
각 부처가 예산 요구서 초안을 제출한 직후 기재부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재검토를 통보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번처럼 굳이 재정전략회의 직후 재검토하지 않아도, 각 부처가 회의 내용을 반영할 시간이 약 세 달간 주어진다. 예산 요구서 초안이 제출된 이후, 기재부와 각 부처는 협의를 통해 수차례 예산안을 수정한다. 수정 과정은 예산 요구서 초안을 제출할 때처럼 일괄적으로 시한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부처별 유기적으로 일정이 짜인다. 기재부는 8월 말까지 예산안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된다. 예산 편성 일정상으로는 급하게 별도 시한을 잡아 전 부처 수정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는 재정전략회의가 7월 7일에 열렸으나, 기재부는 각 부처에 해당 회의 내용을 반영해 예산 요구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기에는 각 부처에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다. 주말을 포함해 사흘에 불과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건전재정을 지키고, 지출을 늘리고, 감세하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다는 게 재정의 트릴레마”라며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정부 모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현재의 세수 결손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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