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선 섣불리 교육부의 고등교육 기능을 분리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육계 한 인사는 “특히 정무 기능 위주의 총리실이 (교육부를 대신해) 300곳에 달하는 사립대를 감독하는 행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홀대는 없을 것”이라는 인수위 쪽의 ‘진화 발언’이 나오면서, 지난달 18일 인수위 출범 이후 불거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폐합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하지만 교육부의 대학 연구 기능을 총리실 산하의 소관 부처로 이양하는 방안이 또 다른 ‘뇌관’으로 남아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교육부 내부에서는 통폐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교육 관련 일부 기능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과기부와 통폐합 ‘물밑’으로…교육부 축소안은 뇌관 문제는 대학의 연구 기능만 따로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초중고 교육에도 영향 “기업과 동일시 위험” 교육계에서는 과학기술, 산학협력에만 방점을 찍은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의 고등교육 및 대학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어 “과학기술 중심의 고등교육 편성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며,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 순수학문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이윤 추구가 유일한 목적인 기업과 동일시하는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계는 극심한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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