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소득주도성장에 문제'...文 정책 대수술 예고

윤석열 당선인, '소득주도성장' 여러 차례 비판 한덕수 '방법론 자체가 무리한 경우 있어' 한덕수 '재정 건전성 없으면 중장기 안정 어려워' 한덕수, 尹 탈원전 폐기 공약에도 '동의'

일단 문재인 정부 초기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폐지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문재인 / 대통령 :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하지만 최저임금의 잇따른 인상 뒤 고용 상황과 분배 지표가 악화하면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경제 성장을 이루기보단 오히려 비용 조건을 악화시켜서 경기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쪽에선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홍장표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하위 1분위의 시장 소득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직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만 되는 거로 많은 오해가 있어서 저희가 포용 강화라는 측면으로 대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무리한 방법으로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하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지난 5년 동안 이어진 확장재정 정책에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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