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전경쟁 확립방안경쟁과열에 높아진 보장금적정한도 가이드라인 제시외부검증 절차도 강화 나서
외부검증 절차도 강화 나서 '독감치료비 100만원 보장' '변호사 선임비 1억원 보장' 등 높은 보장금액을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영업 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실제 보장 요건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과도한 보장한도를 내세운 영업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보장금 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내부 통제와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사 간 경쟁이 붙으면서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필요한 독감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등장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한도도 기존 대비 10배인 1억원까지 높아졌다. 간호간병보험의 1일 보장한도도 본인부담비용이 2만원 수준임에도 최대 26만원으로 확대되는 식이다. 우선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상품위에 상품 담당 임원 외에도 CRO, 준법감시인, CCO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상품위가 상품 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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