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그림자금융, 즉 금융 역할을 하는 비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관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보험·...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그림자금융, 즉 금융 역할을 하는 비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관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권별로는 카드사에는 PG사의 온라인 결제위험 점검 및 관리 책임을 높인다. 보험사는 판매 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 자본 적립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론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만든다.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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