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하다 불났는데 다 물어주라고?”…보험도 안되는 전기차충전소

가스·승강기 등 사고 빈발속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인 보상 행안부 권고금액 절반에 불과 전기차충전소 가입의무 없어 충전중 화재나도 보상 ‘막막’ 보험 가입대상·보상액 확대를

보험 가입대상·보상액 확대를 올들어 화재·폭발, 침수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가스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재난취약시설에서 인명피해를 대비해 가입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 부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가스사고와 승강기 안전사고 등의 보상 한도가 행정안전부 권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시설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은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정부가 규정한 재난취약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근거법령과 주무부처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가령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승강기안전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각 주무부처별로 해당 법령을 개정해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장 공백에 대한 염려도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처럼 대인 보상한도를 꾸준히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7년 6000만원이었던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2004년에는 1억원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억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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