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졸속 이전' 후유증 도청뿐일까

'대통령실 졸속 이전' 후유증 도청뿐일까 이충재_칼럼 이충재 기자

대통령실의 미 정보기관 도청 의혹 대응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도청의 사실여부나 미국에 대한 항의보다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논란 차단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다. 오죽하면 도청당한 장소가 대통령실이 아닌 '제3의 장소' 가능성까지 쥐어짰을까 싶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길거리나 카페에서 중요 기밀을 논의했다고 둘러대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급하게 몰아칠 때부터 가장 우려된 것이 안보 문제였다. 북악산 자락에 위치해 요새나 다름없는 청와대보다 주변에 고층건물이 밀집한 용산이 안보에 취약하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공망 구축과 무기 배치는 필수다. 담벼락 하나 사이로 정보 탐지 능력이 세계 최고인 미군을 경계한 조치도 당연히 진행됐어야 한다. 이런데도 대통령실 이전에 단 53일이 소요됐으니 사달이 생기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지난 1월 북한의 무인기에 용산 하늘이 뚫린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다.더 걱정인 건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다. 최근 국방부는 대통령실 역내 합참 이전 비용으로 2390억 원이 소요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보고 당시에 비해 무려 500억 가량 늘었다. 대통령인수위 시절 추산한 1200억 원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명분과 취지도 상당히 퇴색됐다. 당초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내세웠으나 형해화된지 오래다. 언론과의 '출근길 문답'은 5개월째 중단됐고,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다.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고 비난하더니 윤 대통령은 기자들은 피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만 혼잣말을 한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고 했지만 청와대 개방 열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국빈 만찬 장소로 호텔 등을 전전하다 결국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이럴 거면 대통령실을 왜 옮겼느냐"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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