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들 2개 법안을 원포인트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정부와 대구시는 오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2025년 착공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국가가 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 법안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작년 11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6건의 법안 중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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