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023년 12월 대전시인권센터를 폐쇄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인권단체들은 토론회를 열고 대전시인권센터를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지역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인권행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충남대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대...
대전지역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인권행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충남대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시인권센터 폐쇄에 따른 폐해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양 교수는"이장우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설립되어 6년간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전시 인권센터를 국가인권위와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대전시민들과의 어떤 의견 합의도, 마땅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작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 지방정부는 필요 없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셋째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으로, 공공기관 폐쇄 결정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합리적인 근거가 요구되는 것은 상식인데, 이 시장은 대전인권센터 폐쇄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했기에 대전시인권센터 원상복구를 제기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대전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이유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처장은 복원되어야 할 대전시 인권센터의 모습으로 '포괄적인 인권 전문 담당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질 것', '대외적인 공신력과 행정체계서 권위를 가지는 위치를 점할 것'을 제시하고, 지자체장이 인권 감수성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위·수탁방식'은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시 인권센터 폐쇄에 대한 시민사회 ‘원상 복원’ 요구대전시는 2023년 12월 대전시인권센터를 폐쇄했다. 이에 대전지역 인권단체들은 포럼에서 대전시인권센터를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 권한대행, 국회 법안 거부권 혹은 재의요구?여야 갈등 속 한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시한 앞두고 첫 시험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탄핵 논란 속 당 내 갈등 심화탄핵안 가결 후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 충돌, 징계 논란 등으로 갈등 심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천명지병원, 통합병동 폐쇄로 집단 해고 위기에 노동자들 '공공성 후퇴' 비판제천명지병원의 통합병동 폐쇄와 아웃소싱으로 12명의 간호조무사와 16명의 미화노동자가 집단해고 위기에 처했다. 노동자들은 불투명한 계약 연장과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분노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노조는 병원의 공공의료 책임 다짐을 촉구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글로벌포커스] 중국 특색과 미국 우선의 대결](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19/maekyungsns/914454447196482874733-914454447196482874733-43FA11605153E82E8E269AF64C01C513.webp?w=640)
[글로벌포커스] 중국 특색과 미국 우선의 대결美中 갈등 더욱 고조되며대국 독주로 혼란 커질 듯한국만 겪는 어려움 아냐美中 쏠렸던 시야 넓혀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국 혼란,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 예의주시'김세완 신임 자본시장연구원장朴 탄핵·금융위기 때보단자금이탈 속도 양호하지만국채금리 상승은 주의 필요이익집단 갈등 큰 상법보다자본시장법으로 주주보호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