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23년 12월 대전시인권센터를 폐쇄했다. 이에 대전지역 인권단체들은 포럼에서 대전시인권센터를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 는 2023년 12월 대전시 인권센터 를 폐쇄했다. 이에 대전지역 인권단체들은 토론회를 열고 대전시 인권센터 를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인권행동,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충남대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등이 참여한 포럼에서 대전지역 인권단체 회원, 시민 등이 대전시 인권센터 폐쇄와 관련한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대전시 가 인권센터 를 합당한 근거나 마땅한 대책도 없이 폐쇄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인권센터 를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장우 시장이 국가인권위와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대전시 민들과의 의견 합의도, 마땅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 지방정부는 필요 없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인권증진팀이 관련 업무를 맡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실질적인 인권증진 및 인권 권익, 인권교육, 인권 매체 간행 등을 전담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교수는 이장우 시장의 인권센터 일방적 폐쇄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대전시 인권조례의 취지와 목적 위배 여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적 대응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의회 차원의 특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통한 책임 추궁, 차기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탄핵 요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계엄군 철수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계엄군이 철수한 상황에 대한 보도. 비상계엄 실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계엄군의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전시 간부의 방송법 위반 발언에 지역단체들이 비판대전충남민주언론시단연합, 전국언론노조 대전세종충남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단체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A국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전국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 하야 요구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도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3 내란 사태 폭로로 탄핵 요구육군 중장 출신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비정상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작전 도중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탄핵 요구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동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경제, 외교, 통상,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