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중국 특색과 미국 우선의 대결

美中 갈등 더욱 고조되며대국 독주로 혼란 커질 듯한국만 겪는 어려움 아냐美中 쏠렸던 시야 넓혀야

美中 쏠렸던 시야 넓혀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층 짙어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3년 취임하여 세 번째 임기에 들어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초기부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며 자신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 미국은 2017년부터 시작된 트럼프-바이든-트럼프 시대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보호주의적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중국특색과 미국우선을 주장하는 시대다.

첫째,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는 길은 그 둘을 제외한 세상 모든 나라에는 해롭고 부담이 된다. 중국특색이라는 이름을 내건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는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기업들을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유기업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아래 모든 나라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전 세계를 보호주의의 악순환이라는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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