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인권센터 민간위탁 심사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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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권센터 민간위탁 심사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대전시인권센터 이금선 민간위탁 대전시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장재완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희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대전시가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했다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심사자료 공개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대전지역 70여 개 단체는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장악 대응, 대전비상행동을 구성, 수탁기관의 관련분야 전문성 부족, 관련사업 실적 부족, 정치적·종교적 편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정량평가표, 응모자 사업계획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요구권을 근거로 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했었다"며"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요구자료는 심사위원 및 수탁기관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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