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현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
헌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병역제도 입법 논의가 검토될 것이란 언급을 덧붙였습니다.그간 꾸준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왔는데, 그때마다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병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능력 차이에 따라 복무 기간과 내용에 차이를 둘 수 있는 만큼,이에 대해 헌재는 먼저 '국가 안보'를 위해 징집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려면,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건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여성의 전투 단위 근무도 이례적인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현재 시점에서 병역 의무 조항으로 인한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됩니다.]헌재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양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과 관련한 입법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그래픽: 이원희[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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