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논란] 공존하기 위한 책무, 누구도 피하지 않았으면
지난번에 작성한 유아 동반 비행에 대한 기사 '이젠 비행기까지... '노키즈존'이 가져올 위험한 미래 https://omn.kr/25pxy'의 '뜨거운 반응'을 눈으로 확인했다. 오마이뉴스에 보낸 글 가운데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댓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과연 노키즈존이 대한민국의 핫이슈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둘째. 그렇지만 내가 경험했던 양육자들 대부분은 '맘충'이라는 혐오표현에 동의할 수 없으면서도 공공장소에서 혹여 '맘충'이 되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감시하는 사람들이었다. 나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듯 '민폐 부모'가 대부분이라는 전제에도 동의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대화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 내지 않기, 뛰어다니지 않기,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자리에 남은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기, 종업원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기와 같은 것들.그런데 이런 공공예절이란 것은 세부적인 경우로 들어갔을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나에게는 휴식을 방해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일반적인 친목 도모의 광경인 경우도 있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한다고 할 때 그것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법적 권리인지 판단하는 것, 그리고 비교형량을 통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정에서의 판단을 받지 않은 '권리 침해'는 정확히 말하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소유주가 가진 영업의 자유는 다른 헌법상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인가? 그렇지 않다. 노키즈존의 취지에 공감하는지 여부를 떠나 노키즈존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적 제재가 약자를 배제하는 문화를 바꾸는 데에 유효한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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