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플리 바게닝＇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r검찰 플리바게닝 김만배
2023년 4월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인부절차를 밟기 위해 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했다. 기소인부절차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부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6년 포르노 배우와 혼외정사를 갖고 2016년 미 대선 직전 해당 배우에게 회삿돈 13만달러를 주며 입막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플리 바게닝 제도는 그간 반대 여론이 높아 도입이 지지부진했지만,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이후 다시 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증거능력이 제한돼, 피의자들이 검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플리 바게닝 제도의 성공적 운용 국가로 미국을 꼽고 있다. 포르노 배우와 혼외정사를 맺고 2016년 미국 대선 회삿돈 13만 달러를 주며 입막음한 혐의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코언과 플리 바게닝을 통해 얻은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고 한다.
플리바게닝 제도 있었으면 이재명 수사 진작 끝났을까 제도가 정식 도입된 건 아니지만, 그간 우리나라 검찰은 암묵적으로 플리 바게닝 기법을 사용한 면이 있다.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적극 활용해, 검사가 협조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약한 죄명으로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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